심리의 정치
코로나19 당시의 재난지원금처럼, 최근엔 소비쿠폰 정책이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정부가 국민에게 직접 돈을 지급하는 정책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나는 이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와 함께 경제적 효과, 심리적 영향,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먼저 처음 ‘소비쿠폰’ 정책을 들었을 때 나는 매우 부정적이였다. 두가지 이유를 말하자면, 먼저 장기 경기가 침체기인 건 맞지만 단기적인 경기가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정부가 돈을 풀면 총 수요의 증가로 금리 상승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내 생각이 맞을까? 조사해보자.
1. 단기 경기가 나쁘지 않다는 판단은 타당한가?
한국은행과 KDI 등 주요 기관들은 2023년 하반기 이후 내수 부진을 언급하면서도, 수출의 회복세, 실업률의 안정적 수준, 민간소비의 일시적 반등 등을 근거로 단기 경기에 대한 과도한 비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실제로 전체 2024년 GDP 성장률은 증가세를 나타냈다. 하지만 2분기부터 성장률이 미미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침체될 가능성이 보인다.
정리하면 장기적으로 감소세이긴 하나 반등이 가능한 수치이다.
2. 정부 지출 확대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가?
결과적으로는 금리 상승과 연결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정부가 재정을 통해 돈을 푸는 경우 (예: 재난지원금, 소비쿠폰 등) 단기적으로는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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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출 증가 → 총수요가 증가 → 경기 과열 우려 → 중앙은행의 금리 인상
특히 이 재정 지출이 국채 발행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국채 공급이 증가 → 채권 가격 하락(수익률 상승) → 시장 금리 상승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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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침체 상황에서 돈을 풀면 → 경기를 살리려는 목적 →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 금리는 오르지 않을 수도 있다.
경기가 괜찮을 땐 돈을 풀어도 금리가 꼭 오르진 않지만, 시장이 과열되면 결국 금리는 튄다.
그렇다면 왜?
‘소비쿠폰’ 정책은 처음에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단순히 금리를 올리는 나쁜 정책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어쩌면 경제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제한적인 효과의 정책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실질적인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핵심 정책이라고 보기도 힘들다. 금리 상승이라는 부작용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며, 구조적 해법이라기보다는 단기적 퍼포먼스에 가까운 성격이 짙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긴다. 과연 이 정책은 왜 추진되는가?
일단 나는 심리적인 정책으로 본다.
정확히는 경제정책이 아니라 정치+심리 정책이다.
심리적 요소
돈을 받는 사람들은 돈의 출처에 관심이 적다. 이 돈이 국채에서 비롯된 사실보다 당장 내 손에 돈이 있고 공짜 돈을 번 느낌이 크게 다가온다. 나아가 ‘정부가 나에게 돈을 줌’이라는 생각이 ‘지금 정부는 일을 잘하네’라는 인식을 만들 수 있다.
정치적 요소
이재명 정부가 지금하려는 것은 통합정치이다. 사실 우리가 자신의 정치성향이라고 부르는 것은 정치성향이 아니다. 대부분은 설계된 정치성향에 사람들이 들어간 것이다. 근데 설계된 정치성향이 비난, 폭언, 폭행을 정당화하는 집단이라면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어렵다. 이러한 문제가 지금 가장 크게 문제가 되고 있고, 이재명 정부는 이를 해결하려한다.
가장 직관적인 해법 = 돈
혹시 돈을 무료로 준다는데 거절할 사람이 있나? (있다면 정말 신기할 따름이다.) 아무리 안좋은 설계된 정치집단에 들어간 사람이라도 거절하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자신의 정치적 인식이 바뀌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운 좋으면 사회통합까지 갈지 모른다!
문제점
지금까지 보면 ‘소비쿠폰’정책은 꽤 괜찮아 보인다. 하지만 모든 정책은 이면이 있는 법, 문제점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장기적으로 이점이 있나?
먼저 총 13조 2천억 원이 소비쿠폰 지급에 투입되었다.
이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 약 19조 8천억 원 규모의 국채(국채 + 중앙은행 차입 등) 발행이 필요하다고 정부가 명시했다. {출처}
여기서 핵심은 국채의 증가이다. 국가가 돈을 빌린 만큼 성과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인가?
돈을 신뢰하게 된다면
어려울 때마다 국가가 나서서 돈을 준다. 이런게 한번은 괜찮지만 반복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사람들이 돈을 더 신뢰하게 되거나, 스스로 무언가 하려는 주체성이 낮아질 수 있다.
결론
소비쿠폰 제도의 자금처가 국채이고, 실제 돈이 아닌 허상의 돈이다. 앞으로도 계속 이와 비슷한 정책을 한다면,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거품을 입히는 것과 같다. 국민이 스스로 자립하는 경제가 아닌 정부에 기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생각해야한다.
Q. 당신은 소비쿠폰으로 무엇을 소비하고 싶나요?
생각해보세요
